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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시장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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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와 창릉3기 신도시, 지역개발 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양시 법곳·대화·장항동 일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77만㎡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양시 강매·덕은·도내·현천·화전동 비행안전구역 176만㎡도 해제할 예정이다.

해제 구역에는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구역 44만6716.5㎡가 포함돼 있는데 그동안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장애가 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토지분양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107만 고양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규제 해소를 계기로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업 물량 확보 등 속도 있는 기업유치 전략을 추진해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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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 정책 발표

31건 · 15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국방부가 2916만㎡(여의도 10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
  • 고성·속초·평택·고양·용산 등 5개 지역 제한보호구역 862.8만㎡ 해제
  • 세종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90% 축소(69.5만㎡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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