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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 이성윤 최고위원 출마…"보완수사권 완전폐지가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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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경찰이 충분히 수사하지 못할 때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을 없앨지 말지를 둘러싸고 정당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권한이 검찰에 의한 불공정한 수사를 초래한다며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성범죄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검찰 정치화 차단 — 검찰의 선택적·정치적 수사를 근절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봄.

중도 성향:여야 정책 대립의 핵심 쟁점 — 검찰 권한과 경찰 수사 역량의 적절한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기술적·정책적 논의로 중립 보도.

보수 성향:경찰 수사 공백 보호 필요 — 경찰의 수사 미흡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성범죄 등 중범죄 사건을 보완하기 위해 검찰 수사권 유지가 필수라고 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검찰개혁 완수는 민주당원들의 핵심요구"라며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친청(친정청래)계 이 전 최고위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출마를 위해 이 자리에 또다시 선 것은 검찰개혁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핵심가치이고, 상징이자 깃발"이라며 "검찰에게 정치수사에 악용될 수 있는, 티끌만한 수사권이라도 결코 남겨두면 안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 경찰의 무능, 잘못된 수사를 언론에 알려 '경찰개혁' 방향으로 물꼬를 돌린다"며 "30년 동안 검찰에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능이나 부패는 어디에나 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당원주권 정당 완성 △당 통합과 연대 △AI 대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원외 지역위원장 지원 등도 당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검찰 출신으로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 1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공석을 채우는 보궐선거를 통해 지도부에 입성했다.

그는 최근 최고위가 8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호투표제를 도입키로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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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국회 최종 관문 앞두고 여야 의견 대립

27건 · 1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최종 관문 진입 중; 민주당·국민의힘 의견 대립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검찰개혁 핵심으로 강조; 국민의힘은 성범죄 등 경찰 미적 사건 보호 이유로 존치 주장
  • 이건태(민주당 전 검사)-한동훈(무소속 전 검사) 22일 공개토론 예정으로 정책 쟁점 정리

전개 타임라인

  •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 60% 넘었다…폐지 의견의 3배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최종 합격 취소…“관련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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