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 리뷰 이벤트?…후기 쓰고 공짜 마약 투약한 4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마약상, '감스트' 이름으로 활동 필로폰 투약하자마자 운전대…21㎞ 약물 운전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에 후기를 작성하는 대가로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재욱)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까지 해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