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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인투자 열린다더니...은행권, 제도 지연에 손발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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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법인투자 열린다더니...은행권, 제도 지연에 손발 꽁꽁

ONP 요약

금융당국이 지난 2년 동안 코인 시장의 부정행위를 조사해 약 30건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투자자들이 한 번에 많은 주문으로 가격을 띄우거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빌려 빠르게 수익을 노리는 등의 나쁜 짓들이 적발됐으며, 당국은 이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방안과 인공지능으로 감시를 강화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가이드라인 5월께 완성했지만 발표 지연 거래소·수탁업체 물밑 협상만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안갯속에 갇히면서 은행권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1거래소 복수계좌' 논의와 맞물려 있어 은행권에선 속도를 내주길 바라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 탓에 논의 자체가 더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물 계좌가 트여있지 않은 은행들은 거래소와 관계유지 차원의 미팅을 이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법인 가상자산 투자 로드맵 논의 TF는 지난 5월 말 이후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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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30여건 수사기관 고발·통보

10건 · 8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금융당국이 2년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약 40여건 조사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수법은 시세조종(경주마·가두리), API 키 대여, 대형고래의 자금력 악용 등이다.
  • 적발 사건당 평균 14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며, 향후 신고포상금·AI 감시 강화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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