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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주가 5천피보다 '부동산 정상화'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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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부동산·주식의 미실현 이익(아직 판매하지 않았지만 가격이 올라간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현재 실현 이익(실제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만 과세하는 방식을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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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던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그는 '집값'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1년6개월만에 이렇게 바뀐다.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2021년 5월 취임 4주년 연설) 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재임 기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퇴임 후 출연한 유튜브에선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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