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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주가 5천피보다 '부동산 정상화' 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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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과잉유동성 억제를 명분으로 보유세·양도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미달과 함께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과 주식시장 투자수익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상황에서 세제 강화가 필수라는 정부 입장과,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대립하고 있다.

진보 성향: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과잉유동성을 세제로 억제하는 것이 내후년 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입장.

보수 성향: 공급 확대 없이 세금만 강화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의문시하며, 공공주택 공급 목표 미달로 정부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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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던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서울 집값이 요동치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그는 '집값'에 대해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1년6개월만에 이렇게 바뀐다.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2021년 5월 취임 4주년 연설) 문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재임 기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고 퇴임 후 출연한 유튜브에선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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