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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집 팔자마자 보유세 3배 들먹여”

국제신문(부산) - 전체기사

ONP 요약

대통령이 자기 집을 살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호하되, 돈벌이로 여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제약을 두겠다고 했어요. 또 일시적으로 비는 상황도 고려해서 용어를 바꾸고, 대출이나 세금 제도도 이런 원칙에 맞게 다시 손보겠다고 했어요.

진보 성향:실거주자 보호 강화 —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에서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세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높이 평가.

중도 성향:부동산 정책 합리화 — 거주용과 투기용 구분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다루며 구체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

- “황당한 논리로 정비사업 폄훼- 폭망한 文정권 갈라치기 재탕”- 민주는 “의견 검토후 정책 보완”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新)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썼다.부산 재선 박수영(남) 의원도 SNS에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은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은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는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 부승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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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이재명 대통령,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최
  • 거주용 주택 보호·투기용 규제 강화를 기본으로 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 제시
  • '실거주'를 '거주용'으로 변경해 일시적 비거주자도 동일 혜택 부여 검토

전개 타임라인

  • 李 “똘똘한 한 채 문제 심각”…보유세 강화에 무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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