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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李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靑 “평소 생각 밝힌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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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은)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부 출범 후 1년간의 성과 보고를 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다.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이번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별검사(특검) 법안’은 특별검사에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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