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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노리는 대부업 대출, 금융 당국 ‘원천 봉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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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노리는 대부업 대출, 금융 당국 ‘원천 봉쇄’ 추진

ONP 요약

금융감독원이 2025년 말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을 177.6%로 집계해 전년보다 3.3%포인트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금리 상승으로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감원은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증가로 인한 시장 위험 확대를 우려해 증권사에 빚투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중도 성향: 자본적정성 개선의 원인을 증시 활성화와 주식 평가이익 증가로 분석하며, 금감원의 신용융자·미수거래 위험 경고를 시장 리스크 관리의 필요한 조치로 강조한다.

보수 성향: 자본적정성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대출금리 인상(마통 5% 돌파)을 '빚투족'의 부담으로 강조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 규제와 같은 강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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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군 장병을 상대로 한 대부업 신용 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병을 노리는 대부업체가 늘자, 이들을 금융 취약 계층에 준해 보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4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협회와 함께 군 장병이 급여 통장 사본을 근거로 받는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복무 기간에 받는 급여는 은행권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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