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골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은 20일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5월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국가공무원과 경찰·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그러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군인만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특히 군인은 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