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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낮춘다…토지비 80%까지 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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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낮춘다…토지비 80%까지 선지원

ONP 요약

정부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집(오피스텔, 도시형 주택 등)을 짓는 회사들을 돕기로 했다. 처음에 필요한 돈을 빨리 지원해주면 회사들이 더 빨리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진보 성향:공공주택 공급 확대 — 민간 사업자 지원을 통해 도시 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실질적 주거 정책.

보수 성향:규제 완화 효과 —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시장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

국토교통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는 지원책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늘리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도 강화해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한다.

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PF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공사비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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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비아파트 신축매입임대주택 지원 정책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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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정부가 7월 20일부터 지난 5월 발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 전면 시행
  • LH 토지비 지원금 70% → 최대 80% 확대, HUG PF 대출 보증 강화
  • 공정률 연동 공사비 지급·사전 착공 허용으로 사업 기간 최대 5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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