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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되면 공무원 신분 잃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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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되면 공무원 신분 잃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임기제 검사’ 공소청 이동 제한 법조계 “尹 임명 검사장 내쫓기”검사의 소속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옮길 때 임기제 검사를 제외하도록 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에 대해 김성동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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