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국세청 빠진 감시망… 속수무책 방치되는 ‘좀비 통장’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도박 같은 범죄 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이 유령회사 등의 명의로 매년 약 32만 개가 개설돼 유통되는 실태를 보도했다.

또 유령회사가 폐업 처리됐는데도 통장은 살아남아 아무런 제약 없이 온갖 범죄에 쓰이는 ‘좀비 통장’ 현상도 확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취재팀이 영국 런던과 맨체스터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현지 취재하고 호주와 싱가포르의 전문가들을 서면 인터뷰한 결과, 모호한 책임 소재와 관계 기관 간 소통 부족이 좀비 통장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은 대포통장을 공장처럼 찍어내는 유령회사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대포통장 하나하나를 막는 한국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영국 기업청이 국세청,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유령회사를 직권으로 감독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가능한 일이다.

기업청이 해산시킨 유령회사가 지난해에만 1만1500개나 된다.

한국의 경우 회사 설립 등기는 법원 등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