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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CJ대한통운 대법 판결 존중…노란봉투법 보완 입법해야”
세계일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CJ대한통운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원청의 교섭 의무는 실질적 지배력이 아니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과 관련해 CJ대한통운에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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