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지방 지원 기금', 고용률 0.61%p↑…청년층은 '미미'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의 고용률을 0.61%포인트(p) 높였지만 청년들에게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등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 지역의 전체 고용률을 완만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금 배분 직후에는 고용률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관찰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됐고 2024년 상반기에는 고용률이 약 1.31%p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률 효과는 약 0.61%p 상승에 그쳐,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수준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금이 지역노동시장에 일정한 자극을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의 질적 효과는 달랐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직 고용률은 1.22%p 줄어든 반면 임시·일용직 고용률(0.49%p)과 자영업 고용률(1.34%p)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전체 고용 증가가 지역경제의 지속적 생산성 향상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바로 이어졌다기보다, 공사·서비스·소규모 생계형 활동을 포함한 단기적이고 분산된 고용 증가에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기금 효과의 연령별 차이도 뚜렷했다.

15~34세의 고용률은 대응기금 배분 이후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효과는 미미했으며, 35~64세 역시 전체 고용률 변화가 크지 않았다.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의 증가 효과로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는 기금이 지역 내 청년층의 안정적 고용 기반을 강화하기보다는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보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인구 변화를 보면, 총전입은 기금으로 인해 별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총전출은 평균 약 12.4% 줄었다.

연구진은 "기금은 외부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시키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이탈을 늦추는 방향에서 먼저 효과를 보였다"며 "이는 지방소멸대응정책이 단기적 유입 경쟁보다 정주기반 강화와 이탈 방지에 더 현실적인 목표를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총전출을 연령대별로 보면 15~34세는 약 13.0% 감소했고, 35~64세 역시 14.6%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65세 이상의 경우 유의미한 효과는 없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 효과는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는 정책보다는 떠나지 않게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며 "지방소멸은 단년도 성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장기 재정지원제도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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