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촉발지진 관계자 5명 무죄' 불복한 검찰,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 [사건수첩]

2017년11월15일 규모 5.4 포항촉발지진과 관련,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촉발지진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안전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