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②법사위원장이 뭐길래…與 "발목잡기 안 돼" 野 "입법 폭주 견제해야"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2대 국회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지 한달 반이 지나도록 원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는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다. 여야가 공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의 핵심 관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줬다가 쟁점 법안 처리에 애를 먹은 경험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던 지난달 말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 잡기로 민생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계류 중인 59건의 민생법안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였다"라고 했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지 않으려는 속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생보다는 정치적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 한다고 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원내 1당이 국회의장직을 갖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갖는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례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계기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경수완독(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한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밀어붙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1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제1야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다. 그래서 가지고 오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견제장치를 없애고 공소 취소로 달려가기 위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가 여당 주도로 가동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 협상안을 제시하며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은 포기하되 '선관위 특검' 추천권을 확보하거나, 또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골자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 심사 등도 협상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장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이번 달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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