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했지만 실제론 미납... 제도 밖 여성노동자들

여성노동자회 2025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에서 근로조건 상담 상세유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 및 사회보험'이 23.6%에 이어 '임금체불'이 22.0% 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임금체불'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몇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주로 여성 집중 업종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제조업, 협회·단체 및 기타 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 비율이 높은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요양병원, 병원, 식당, 소규모 판매업, 공장, 돌봄 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여성 집중 업종일수록 임금권 침해가 더욱 일상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금체불은 1인 사업장, 5~9인 규모의 소규모 업체, 10명 미만의 공장, 20명 내외의 요양병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주가 노동조건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더욱 어렵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노동자들이 제도 밖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계약직 여성 노동자, 숙박업 및 음식점업 종사자, 단순노무직, 환경미화 노동자들에게서 임금체불 사례가 두드러졌다.

임금 문제를 겪는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많았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예도 적지 않았다. 오랜 시간 일했음에도 퇴직금과 수당, 기본적인 임금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여성노동자의 취약한 위치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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