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동결 구상이 韓 안보에 위험한 이유[기고/차두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 제재 가능성과 우리의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를 근거로 “우리가 북한처럼 될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자체 핵무장 주장을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동결’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우선 추구하자는 취지는 이해되나, 북핵 동결론은 몇 가지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낳는다.

가장 먼저 짚어보아야 할 것은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방어적 차원의 체제 보전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북한 지도부는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존재 자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영토 완정’ 주장이 이를 입증한다.

체제 위협만 걷어내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설은 한미 양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