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폐지' 문제 토론회 연 한동훈 "민주당은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하지현 한은진 우지은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국회에서 첫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 편에 설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억울함은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 관계자들의 비겁함도 끝까지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법을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있다"며 "국민에게 죄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정성호 법무부에서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냈다"며 "정성호 장관은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도망가겠다고 두 손 들고 있다. 법무부는 보완수사가 피해자와 시민들에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음에도 토론회도 나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입장에서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보완 수사해야 하는 임무였다"며 "권리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가 보완수사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 흉한 걸 끼워 넣었다. 공소기각을 판결로써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조항"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후 감옥 안 가기 위한 공소취소가 플랜A, 조정식 의장이 얘기한 연임 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 판결을 넓히자는 게 플랜C"라고 했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당 의원은 돈 받아도 보완수사 대상이 안 되니 좋을 거다. 검찰 수사로 감옥 간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 검찰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보완수사 임무를 덜어주니 오히려 웰빙하게 될 거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로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라며 "무능해서 시스템을 망치는 것도 죄지만, 알고 망치는 건 죽을죄"라고 했다.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추가된 것에는 "이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다. 대한민국이 권력자 1인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치는 나라여서는 안 된다"며 "주가는 폭락하고 국민은 고통받는데 연임 개헌에 공소기각, 보완수사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현, 김성원, 송석준, 박정하, 배현진, 서범수, 김예지, 고동진, 김건, 안상훈, 유용원, 정성국, 정연욱, 진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장 앞에 한 의원의 지지자 100여명이 모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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