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불응땐, 검사가 수사팀-경찰서 변경 요청

16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강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하락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이날 △보완수사 요구의 실효성 강화 △경찰 내 연고지 유착 근절 △외부 인사의 감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 수사’ 기대 어려우면 수사팀 변경 행안부는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불응하는 등 기존 수사팀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경찰 수사팀 또는 경찰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초 수사팀에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넓히고 요청 권한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각계에서 잇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