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법조계 갈등 격화…검찰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될까

[충청투데이 함성훈 기자]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최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에 미비점이 있을 때 검사가 직접 사건을 조사해 증거를 보증·보완하는 권한으로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사법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넘겼으나,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