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할 권리 막는 사망진단서…논산시 제안, 국가 제도개선 논의 물꼬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행정 절차가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산시의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논산시 기획감사실 성과관리팀 심윤무 팀장이 제안한 '애도할 권리, 사망진단서 발급 권한 확대' 과제가 행정안전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중점 심의안건'에 상정된 뒤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되면서 의료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제안은 현행 「의료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간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