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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의회 직접 찾은 민경선 고양시장... 공업물량·신청사 해결 위해 '발로 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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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도의회 직접 찾은 민경선 고양시장... 공업물량·신청사 해결 위해 '발로 뛴 행정'

ONP 요약

3월에 시작한 새 노동법이 4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다. 삼성 직원 노조가 회사의 큰 사업 계획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정부가 이를 문제 삼으며 법을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법 취지의 왜곡 — 하청노동자 보호가 본래 취지였으나, 정규직 대기업이 경영결정까지 교섭 대상으로 하려는 것은 그 취지를 벗어났다.

중도 성향:노동쟁의 범위 확대의 구조적 문제 — 경영상 중요 결정까지 노동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위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보수 성향: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 — 노란봉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여권의 책임이며, 경영권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현상은 정책 실패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고양시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 동안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실무부서를 잇달아 찾아 협조를 요청하며 '현장 협의'에 나섰다. 공업지역 물량 확보와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K-컬처밸리 정상화 등 고양시 미래 성장과 직결된 사업을 직접 설명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행보다.

민경선 시장은 지난 22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고양시 5대 핵심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오후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 주요 실·국을 잇달아 방문해 현안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민 시장이 경기도에 요청한 핵심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공업지역 물량 대체 지정 ▲K-컬처밸리 정상화 ▲고양시청 신청사 원안 건립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모두 고양시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성장 기반을 좌우하는 사업들이다.

민경선 시장은 먼저 경기도의회를 찾아 남종섭 의장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한 뒤 고은정 제1부의장, 김미숙 제2부의장,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차례로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고양특례시는 멈춰 있던 시간을 털어내고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경기도와 도의회의 협조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경기북부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긴밀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경선 시장은 이어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미래성장산업국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이어갔다.

"공업물량 확보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

이날 민경선 시장이 특히 강조한 사안은 공업지역 물량 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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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란봉투법 범위 조정 추진…삼성 노조의 호남 반도체 교섭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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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 후 4개월여 만에 보완 수순 추진
  •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추진 계획, 조합원 84% 반대
  • 정부, 법 취지 명확화 방향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고시·해석지침 개정 검토 중

전개 타임라인

  • 포스코 노사 단체교섭 결렬…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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