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인 가족에 연락 시도 없이 ‘공시송달’ 후 궐석 재판은 위법”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피고인과 가족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처리한 뒤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등),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