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관학교 통합, 절차도 방향도 다시 세워야

최근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엇을, 왜,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전의 핵심인 합동작전 역량 강화라는 본질보다 초급장교 양성기관의 물리적 통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면서 절차적 정당성마저 확보하지 못했고,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진해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