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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경찰 불출석…“경찰이 보호조치 안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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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경찰 불출석…“경찰이 보호조치 안해”

ONP 요약

법무부가 과거 검찰의 부정적 수사 행위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지방선거 위반, 전 정권 관계자의 부정행위 등 권력 남용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구의 투명성 강화와 과거의 위법행위 적발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이전 정권의 경찰청장이 종교 수사를 무마한 혐의, 국방부 관계자의 내란 준비 문건 등 권력 부정을 강조하며 적발을 환영하나, 동시에 현 정권의 특검 권력 확대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중도 성향: 법무부의 검찰 수사권 남용 진상조사단 구성과 역할, 각 지역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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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모스 탄(한국명 단한명) 미국 리버리티 교수 측이 이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 교수 측 김지미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처음 약속과 다르게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통지해 오늘은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조치 전제 하에 기일을 협의해 재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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