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적법절차 도입’ 감사원법 개정 추진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 과정에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감사원의 권한은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직무 감찰이 공무원의 비위뿐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적정성까지 감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소극적 행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작년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