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서울=뉴시스] 김난영 우지은 김윤영 기자 =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이번 종합특검은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를 뿌리 뽑는 과정 중에 김태효 등을 구속할 수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좀 더 기간을 연장해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 뽑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존 1회 30일로 규정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2회 각 30일까지 허용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신설해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공무원 상한을 20명 증원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저지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민주당만의 나라가 됐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놨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기간을 이미 다 썼다"며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게 무슨 특별검사인가. 아예 특별검사가 상시적 상설 수사 기관이 됐다"며 "이게 어떻게 공정한 특검인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예외를 통제해야 할 법이 예외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와 동시에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하면 무기명 표결을 진행,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 종결이 의결된다.

현재 재석 의원 299명 중 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의석은 총 161석으로 단독 종결은 불가능하다. 12석의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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