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내년 농업예산에 담길까…李정부 농정 의지 주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전면 재설정하는 가운데 2027년도 예산안 편성도 본격화되면서 내년도 농업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농정 의지를 가늠할 첫 잣대로 떠오르고 있다.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보조금 확대를 강조한 대통령의 구상이 실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하며 식량자급률 목표 재설정과 분야별 자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분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연말까지 새로운 식량자급률 목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제1차 식량안보 강화 기본계획'을 통해 2027년 식량자급률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국제 정세와 국내 생산·소비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목표를 다시 설정하기로 했다. 단순히 목표치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품목별 생산기반 확충과 소비 확대 방안까지 함께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 과제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농업보조금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산업"이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특별세 재원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며 농업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농업계는 대통령의 발언이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최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 등을 포함한 2027년도 농업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농연은 특히 농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지원 확대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기금의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기금 재원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농업계는 공익직불금 확대뿐 아니라 식량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리시설 확충과 농업용수 확보, 식량 생산기반 유지 등이 대표적인 과제로 꼽힌다.

정부도 농업 기반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관련해 "반도체 산단 용수는 농업용수도 통합적으로 이용하게 돼 농업계에서 걱정이 있다"며 "대체 시설을 갖춰 농업용수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게 할 것이고 특히 노후 시설을 잘 정비해 수질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식량안보 강화 정책과 농업 기반시설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농업예산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은 20조1362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3%에 미치지 않는다. 정부가 연말까지 식량자급률 목표를 새로 마련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식량안보 강화 기조와 대통령의 농업 지원 의지가 어느 수준의 재정 투자로 구체화될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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