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회…기획처 “인구 변동 반영” 교육부 “안전망 유지”

내국세 20.79% 비중 놓고 ‘이견’산정 방식 등 구체적 방안 못 다뤄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