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윤석열 ‘체포 방해’ 7년형 확정
경향신문
ONP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건진법사가 종교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권 인정…윤 측 “재판소원 할 것”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9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재판 중 첫 번째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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