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왜 갑자기 태도 바꿨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사흘 전까지만 해도 “숙의하라는 것이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면 폐지 요구가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10월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추진단은 올 3월 “6월 이후 입법예고를 목표로 한다”며 정부의 의견을 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돌연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