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대출 확대·전세대출은 축소..자산가엔 추가 부담금 부과해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 발제 부동산 금융의 실수요자인 청년에 대한 정책모기지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에 대해선 금융규제를 완화하되, 다주택자나 비거주 임대인은 예외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가계부채 가격규제 방안으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신규 도입해 고가주택이나 고액주택대출에 대해 비용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과 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