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다'는 이재명 정부, 메르스 유족과 노동자는 왜 다른가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경찰 병력을 대거 동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화 집회를 세 차례 강제해산했다.

이에 피해자들이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최종패소하자, 현 정부가 소송비용을 갚으라는 청구서를 보냈다.

'폭력을 행사한 건 국가인데, 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느냐?' 당사자인 한 한국GM 노동자가 이를 묻고 싶다며 기고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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