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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하며 ‘알몸 촬영’한 경찰…2심 “국가가 830만원 배상”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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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과잉금지 원칙 위반”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재차 국가의 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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