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죄 유죄에 종합특검팀 '정보사 의혹'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보사 관련 계획 수립 정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대통령 안가에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식사하며 비상대권·비상조치 등을 언급한 점 △김 전 장관이 2024년 9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를 대비해 정보사 임무를 계획한 점 등을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 등이 이른바 '북풍'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시도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