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각종 “완화”가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완화’를 부동산 문제 해결의 급선무로 내놨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전세대출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해졌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에서 “인허가·착공 위축 등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해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교수는 현 부동산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