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대검찰청이 비공개로 관리하는 내부 지침 목록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