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40일 대기… 맞벌이 가로막는 돌봄 공백[내 생각은/정지예]

최근 출산율 반등은 반갑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렵게 출산을 결심한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순간 경력 단절과 고립을 경험한다면 미래의 부모들은 다시 ‘출산 포기’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의 돌봄 대응이 저출생 극복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유다.

한국의 시설 보육은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맞벌이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일대일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주말 근무 등 다양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역할은 시설이 아니라 가정 내 양육 보조자가 맡는다.

개별 가구의 상황에 맞춘 일대일 돌봄은 이제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조건이 됐다.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해 왔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평균 대기 기간이 40일에 이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시행돼 민간 등록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강화된 관리 의무가 결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