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서 진폐증 얻고 16년 후 폐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채석장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고 16년 후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3년 10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금석채석장 등에서 오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