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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 필요”

전자신문

ONP 요약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자 1인당 1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쿠팡은 아직 조정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배상 규모는 최대 3조7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

중도 성향:배상 책임 인정 —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식 결정이 내려졌다.

보수 성향:조정 강제력 의문 —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이 강제력이 없으므로 쿠팡이 배상 거부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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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1인당 10만원 배상 결정

6건 · 6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50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10만원 배상 권고
  • 배상 규모 최대 3조7천억원에 달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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