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고양시 인수위, 신청사 보고 제외... 교통국엔 "적극 행정" 주문

23일 예정되었던 고양특례시 부서별 업무보고 일정 중 가장 큰 변동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던 '신청사건립단'의 보고가 전격 제외된 것이다.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 8기 행정의 상징인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외함으로써 행정의 대전환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선 8기 행정은 고양신청사 건립사업을 백지화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고, 민관의 갈등과 불신을 극대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단순한 현황 보고가 아닌, '신청사 원안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위원회가 건립단에 요구한 구체적 사안은 ▲ 환원된 그린벨트의 신속한 재해제 방안 ▲ 지난 4년 동안 발생한 예산·시간·행정력 낭비와 손실 최소화 방안 ▲ 신청사를 원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 등이다.

김달수 위원장은 "민선 9기 시정의 핵심은 소통행정"이라며 "불통행정의 상징인 고양신청사 업무를 업무보고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소통행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신청사 문제는 불통행정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시켜준 사례"라며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국 업무보고 현장... 간부급 공무원 출석해 '송곳 질의' 받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진행된 교통국 업무보고에는 장문순 교통국장을 비롯해 김환덕 교통정책과장, 홍재혁 버스정책과장, 윤기형 주차정책팀장(유진상 주차교통과장의 인수지원단 근무에 따른 직무대리 출석), 정일형 도로정책과장 등 핵심 간부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철도, 버스, 도로 인프라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두고 위원들과 공무원 간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① 고양은평선 및 트램 예산 확보 방안

봉재현 위원(김성회 국회의원 보좌관)은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예산을 활용한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재원 확보 계획을 질의했다. 시 교통국은 기존 트램 예산 1500억 원을 전환하고, 추가 사업비 860억 원 전액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부담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봉 위원은 "추가 사업비는 전부 LH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돼있는데, LH 돈으로 다 지을 수만 있으면 무엇보다 좋을텐데 그게 가능합니까?"라고 물으며 "LH가 우리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그들도 명분이든 실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시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라고 지적했다.

김환덕 교통정책과장은 "어떻게 하면 고양시 재정을 더 최소화시킬까에 대한 논의"라며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맞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② 버스 노선 개편의 방향성

최경애 위원(성균관대 사회학 박사)은 시가 보고한 버스 노선 개편안에 대해 본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은 "시민이 가장 먼저 교통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버스 노선 개편"이라며 "지금 마을버스 중심의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는 보였는데, 실은 마을버스가 서울로 연결되는 중요 수단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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