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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본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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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본회의서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태를 놓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검사 추진까지 촉구하고 있으며, 대학생과 시민들은 헌법소원과 선관위 항의를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 침해로 보고 헌법소원 제기와 대학생 시위 등 시민의 법적·사회적 대응을 중심으로 강조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중도 성향: 국정조사 합의와 위원 구성, 대학생 항의 방문 등 정치권과 시민의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참정권 침해 우려와 진상규명 필요성을 균형있게 제시한다.

보수 성향: 국정조사 추진과 국민의힘의 신속한 위원 인선을 상세히 보도하며 투표 불가 유권자 12명 같은 실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진상규명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인선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방침이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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