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완료 與野,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본격 힘겨루기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사실상 완료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선관위 특검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골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맞불 법안 발의와 장외 투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뒀던 7개 상임위원장 중 교육·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정보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성평등가족위원장 또한 국민의힘 내부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를 거쳐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후반기 국회가 개원 50여일 만에 정상화됨에 따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미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해온 터라 마음만 먹으면 이번주에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지난 1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뿐만 아니라 직접 보완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맹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본인들 밑에 두고,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당력을, 보완수사권 존치에 힘쓰겠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특위와 TF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장외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담아내는 일정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여야 동수 추천으로 총 6인의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의 후보를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제3자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민주당과 야당 추천 방식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간의 절충안인 셈인데, 한쪽이 거부하는 후보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수사 범위도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 서버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전산 조작 여부 등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민주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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