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사는 수사 안 해,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해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행은 22일 오전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빈틈없이 설계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며 "한 사람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무도한 수사와 여론 몰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통한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남용된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는 구조, 자신이 만든 사건을 자신이 심판대에 올리는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정치검찰의 역사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외면하고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처음부터 한결같다"며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 검사는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 인식 차이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사 지연을 막고 부실 수사에는 수사관 교체와 징계 요구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이 따르도록 하겠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서로 견제하는 교차 수사 체계를 세우고 수사 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하면서도 국가의 수사 역량을 온전히 유지하고 범죄 피해자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청의 간판만 공소청으로 바뀔 뿐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정치검찰의 암울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인권을 기준점 삼아 형사소송법 개정을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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