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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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위에 당심?”…‘보완수사권 폐지’ 강행하는 민주당의 딜레마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검찰개혁 완수를 요구하는 민주당 강성 당심을 의식하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기조를 쉽게 접기 어렵다는 분위기지만, 완전 폐지를 우려하는 민심이 확산되면서 여권에서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경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보완수사권 문제가 당권주자 간 선명성 경쟁의 소재로 더 소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입법에 속도를 내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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