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 철수해도 지원 제외"…유턴기업 발목 잡는 낡은 규제

배터리 업체 A사는 중국 공장을 철수해 비수도권 투자를 추진하려 했지만 국내 복귀기업 이른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A사 관계자는 "국내 복귀기업 지원 대상인 줄 알고 중국 공장을 철수해 국내 지방 유휴 공장에 수천억 원 설비 개조 투자를 진행하려 했으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휴 생산시설이 유휴 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제도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투자로 유인하기 위해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턴기업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