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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피의자 4명 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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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정부의 인사 발령으로 불이익을 받은 검사장 정유미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하며 인사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정유미 검사장이 검찰개혁과 대장동 항소 포기 등 현 정부의 주요 현안에 비판적 입장을 낸 점을 부각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제기.
중도 성향: 법원의 판결 내용과 인사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적 판단을 중립적으로 보도.
근로자 4명이 매몰돼 사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1명 등 피의자 4명이 구속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현장소장 2명과 대표이사 1명, 감리단장 1명 등 총 4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그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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