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형사사법정보체계 구축 준비…군사법행정 전산화 시동

국방부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검찰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군교도소 등 군형사사법기관의 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군사법행정의 전산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민간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통합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체계(KICS·킥스)와 같은 형사사법포털을 군에도 구축해 수사기록물 등 형사사건 정보를 전산망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20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국방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군사법절차 이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의 효율척 처리 등을 위해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군사법 서비스 포털을 구축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군 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해 수기 형식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군 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군검찰, 군사법원 등의 상 ...